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영식)는 지난달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예고·고시한 ‘LED 가로 등 및 보안등기구(KS C 7658)’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김종오 기술표준원 연구관이 참석, 이번 KS표준통합 개정의 배경과 진행상황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KS기준을 지자체 발주기준 수준으로 상향시켜 중복 항목을 삭제해나가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내놓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 업계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시험·인증 비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지난해 감사원이 지자체와 도로 공사 등 수요기관이 납품 계약 시 KS표준 외에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며 업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 이후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이번 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중복인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KS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지자체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체 대표는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만들지 않고 KS기준만 따른다는 전제가 있다면 기꺼이 한번 더 인증을 받겠지만 지금까지 입찰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업계 의견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고심 끝에 내놓았지만 아직 수정해 나가야할 사항이 많다”며 업계 의견을 조합 등을 통해 전달하면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