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혁신의 엔진으로 꼽히는 첨단 스타트업을 키우려면 사업 자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위주 창업정책, 시장 왜곡”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포지티브 규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는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일부 금지 사항만 정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스타트업에 돈부터 쥐여주는 창업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규제인 만큼 혁신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규제 풍토를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각종 규제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센터장은 “스타트업 정책을 이끄는 주무 부서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스타트업을 잘 아는 창업계 인사를 영입해 민·관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스타트업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우리 정부와 협약을 맺고 국내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도 참여해 한국 창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제임스 헤어스턴 VR·AR(가상·증강현실) 정책 대표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가진 한국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 시장”이라며 “최근 발표했던 VR·AR 스타트업 지원 외에도 한국의 젊은 창업가를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프리존·샌드박스 검토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사회로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직토·스포카 등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이 스타트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최재승 스포카 공동대표는 “한국의 개인 정보 관련 규정은 세계에서도 가장 복잡한 수준”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혁신적 기술이 빠르게 도입돼 사회가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엽 부소장은 “시도별로 두개씩 전략산업을 정해주고 해당 산업의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규제프리존’과 현행 규제를 임시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스타트업 지원정책 등 전반을 재점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