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 중심축을 재벌에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라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재벌에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건강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바른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킨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중기청을 산업부 산하 청으로 두고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고, 청와대에는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창업중소기업부 장관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도 날을 세우며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특혜를 없애고, 이를 중소기업에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가족·친인척 이름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열려야 할 시장이 다 닫힌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대기업 총수가 개인회사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대출이 중소기업에게 가야 한다”며 “코트라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체 끊고,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제조 중소기업이 원활한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인 ‘메이커스 랩’(Makers Lab)을 조성하고,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통합해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공작도 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랩을 정부가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를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로 통폐합해 창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등을 내놨다.

유 후보는 또 현재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한도인 ‘청탁금지법’의 개정도 약속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맞지만 3·5·10이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이게 과연 맞는 숫자인지 현실을 꼼꼼하게 보고, 특히 3·5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큰 방향에서는 나아가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칼퇴근법 등 일부 중소기업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들며 이해를 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산이 이대로 가면 몇십년 안에 인구가 30~40% 줄어든다는 예측도 있다”며 “저녁 9, 10시에 퇴근해서 쪽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7시 출근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기르겠느냐”고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늘리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