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과 민간입니다. 정부가 주체가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서 “이제는 정부가 (산업 발전을)주도했다간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라며 “(정부가)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경제의 주체가 기업이라고 강조한 것은 눈에 띠는 부분이었다.

또한 안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조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용 R&D센터 구축 △청년 취업 보장제도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등 3대 이슈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전용 R&D 센터와 관련해 “한국에 국책연구소가 많은데 대기업을 위해서 일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것은 R&D에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앞으로 국책연구소의 역할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용 R&D 센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 보장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매달 50만원 보조를 2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이후 청년은 계속 일하거나 새로 취직을 하거나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에 대해서는 3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 그는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결합 승인뿐만 아니라 기업분할 권한까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의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도록 만들어 전관예우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대통령 5년 임기보다 길게 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상황을 ‘5대 절벽’으로 비유했다.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분야에서 절벽 앞에 선 것과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안 후보의 설명대로 한국경제는 195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세이고, 가계부채가 1344조원에 달하는 내수 절벽에 부딪혔다. 또한 국내 실업률은 34%에 달하며, 15~64세 인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하는 첫 해이고,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는 우리 앞에 놓여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변화를 잘 이용한다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전해서 융합을 이루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며 “지금까지는(1, 2, 3차 산업혁명) 미래 예측이 가능했던 시대여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지만 이제는 앞에서 끌고 나가면 방향이 엉뚱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국정운영 방식의 철학을 정부 중심에서 기업과 민간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 “이제는 (정부가) 앞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흔히 실리콘밸리를 ‘성공의 요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실패의 요람’이며,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게 실리콘밸리의 본질”이라면서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