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제 균형 발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제는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과 경찰,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 격상)가 함께 참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조사하고 엄벌할 계획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 수준에서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증원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이 제시됐다.

우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고용난 해결을 위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3번째는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제시했다. 1년 최다 지원규모는 5만명이고,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그는 이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현행 2조8000억원에서 두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자금이 잘 도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속어음 결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벤처·중소기업인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삼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에게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세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