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 - 중소기업 제언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왼쪽)이 각당 대선후보에게 바른시장 경제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소수의 대기업만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대기업으로 쏠린 국가의 금융 자원과 인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옭아매는 낙수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로 탈바꿈해 일자리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바른시장 경제를 위한 정책제언’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정책제언에는 ‘성장→고용’‘전통제조업→서비스신산업’‘중앙집중→지방분권경제’로 근본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바른시장경제는 바른시장경제 인프라 조성과 중소기업 혁신성·독립성 회복을 위한 7대 아젠다와 30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中企 통합 지원 컨트롤 타워 필요
7대 핵심 아젠다의 첫번째 주제인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의 세부 사항으로는 중소기업부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이 있다.

우선 중소기업부의 신설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 중에 하나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었다. 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부가 정보통신, 통상, 신산업,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그간 중복됐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사업을 중소기업부로 일괄 통합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기술표준원 등의 중소기업 업무도 중소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내 경제민주화 전담 정책비서관 신설도 제안했다.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바다. 현재 공정위는 유관기관에 비해 높은 패소율로 중소기업계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중소기업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두번째 핵심과제인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불공정 처벌강화 및 피해구제 기금조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을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예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약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의 가족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中企 인력난 해소위한 환경 조성돼야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청년 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제도, 상생일자리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과제에는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포함됐다. 금융지원이 대기업에 쏠린 탓에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해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중소기업계는 제안했다.

中企 혁신성·독립성 회복해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방안 마련도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창업·벤처 중소기업혁신 및 글로벌화 △여성기업, 소상공인, 유통서비스 육성 △네트워크경제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창업벤처 ‘규제동결제도’ 도입과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확대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공장은 제품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해 공장의 효율을 극대화한 공장을 말한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전 세계가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탈출의 돌파구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센서가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도 관련 산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전통 제조업이 성장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내수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제조업보다 큰 만큼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 중소기업계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서비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등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아젠다로 선정한 네트워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재도약 기반 마련’‘전문건설 및 기계설비 관련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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