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통부 통계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2016년 기준으로 9.8%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2월에 12.3%, 3월에 11.3%로 두달 연속 두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의 2.8배이고 채용 공고를 냈으나 채용하지 못한 인원만 8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른 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다.

인력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중소기업 임극격차가 첫 손으로 꼽힌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일자리 대책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임금격차 축소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면 자연스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후보별로 다양하다.

文·安 “특단대책으로 中企 임금 보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한시적 특단 대책을 써서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 올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먼저 문 후보는 중소기업 구직난 해결 및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해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이나 기관에 인센티브를, 미이행한 기업에는 패널티를 안기는 강제성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문 후보는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5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현재 대기업 평균 임금의 60%대에 머물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고용 보장제’를 추진한다. 청년고용 보장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정부가 매달 5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5년간 50만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상기업을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구직 청년에게는 매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청년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다.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5년간 총 9조원으로 매년 1조800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관련예산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5조원까지 증액을 제시했다.

洪 “규제 완화로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로 강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정책을 내놨다. 또 대기업의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같은 규제완화와 고용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창업·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 총 1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U턴기업(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한 후 국내에 다시 복귀하는 기업)을 지원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키로 했다.

홍 후보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격차 완화 정책은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민간주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정부 재원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노동유연화와 함께 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등을 강화해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초임이 최소 2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실업자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직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劉·沈 “기존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회전체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유입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유 후보는 △칼퇴근법 도입 △비정규직 총량설정으로 제한 △동시작업 금지 △체불임금 정부가 선지급 △돌발노동(퇴근 후 SNS) 제한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역시도 중소기업에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기업의 갑질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후보는 실업급여 1인 상한을 현 4만3000원에서 7만~8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세업체 근로자에겐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공단·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도 약속했다. 대기업·공기업 등 경제적 여력을 갖춘 업체는 원칙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고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수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정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안정 노동자를 채용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중점으로 뒀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151만원이고, 이들의 54.6%가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을 보장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계절적 업무·질병과 사고로 인한 결원 대체,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업무에 대해서만 비정규직 채용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법적 책임 의무 부여 △공공기관·대기업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 전환(약 20만명), 중소기업 단계적 적용 및 지원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위한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공약하고 있다.

15~35세 미만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소득 7분위 이하 가구 청년에게 1년간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청년실업부조’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원조달방안은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