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의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특히 대선후보 5명이 제1순위로 내세운 공약과 이어 우선순위를 두고 강조하는 다른 공약들을 살펴보면 각 후보가 이번 19대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제1 공약은 일자리 정책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첫번째 공약으로 안보를 내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저출산 타파 대책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각각 1번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보·일자리·저출산…다채로운 1공약
안보를 1번 공약으로 앞세운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사람이다. 홍 후보의 안보 공약은 한반도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한편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안 후보의 공약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제사회 제재와 더불어 4자·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1번 공약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와 혁신적인 4차 산업경제의 생태계에서의 신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유 후보의 1번 공약은 저출산 타개를 위한 복지정책이다.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두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의 정책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정치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국민 뜻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후순위 공약들도 서로 색깔 달라
문재인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 청와대 개혁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대통령 24시간 공개제도·대통령 인사 추천 실명제 도입, 경호실 폐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키로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귀족 강성노조’를 개혁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초중고생·청년·취업 이후~중장년·50∼60대 은퇴자·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복지 대상 범주를 나눠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2~4번 공약에 걸쳐 ‘좋은 성장과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선보였다. 특히 교육혁명으로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학년’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이 없는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청년 대상 5년 한시적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수를 대폭 줄이고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창업에 뛰어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등 ‘혁신안전망’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회복해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육·노후 복지정책으로 출산휴가 1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 마련과 기초연금 월 30만 원의 노후보장 대책 등을 선보였다.

- 일러스트레이션 서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