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담 사례
서울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한 업체 B 대표에게 조화환, 축하화환을 납품했는데 어느 날 B 대표가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B 대표도 신임 대표도 서로 화환값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상담을 통해 물품대금채권은 법인대표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소장 작성까지 지원을 받아 미납금을 받을 수 있었다.

# 노무상담 사례
광주에서 언어치료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직원들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업무 특성상 직원이 상주해 일하지 않고, 수업이 있을 때만 학원에 나와 일을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길 원했다. 경영지원단 노무사를 통해 기본급에 추가수당을 더하는 구조로 바꾸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지원 받아 현재는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이용고객의 빠른 증가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전문지식 분야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경영지원단 상담 만족도는 4.68점(5점 만점)에 총 상담건수 1703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영지원단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1분기 상담 건수는 1000건으로 1분기 205건 대비 다섯배 증가했다.

지난해 출범한 경영지원단은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관세 6개 분야 전문가 2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 및 전문가 접근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적 애로 해결 및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상담 서비스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3, 4월 두달에 걸쳐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무료 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들의 세무애로를 해소해주는  △세금의 종류와 신고 기간 △사업자 유형별 세금 납부의무 △성실신고 확인제도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등을 주제로 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영지원단 법률 상담을 받았던 소기업 대표 D씨는 “무료상담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상담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전에 받았던 유료 법률상담보다 더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질 높은 무료상담에 앞으로도 꾸준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지원단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경영지원단 대표전화(1666-99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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