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60여개 IT 기업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종교를 기반으로 차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입국 자격요건을 트럼프의 임의로 바꾸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 행정명령은 미국 입국 규정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게 되며 미국의 기업과 그 직원, 미국 전체 경제에 상당한 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IT 기업들은 지난 2월에도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 “수십년간 이어져온 우리의 이민법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에 공동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월 공개됐던 첫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의 제동에 시행이 가로막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 입국 금지 국가를 7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내용이 일부 수정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틀만인 3월8일 하와이 주정부가 수정된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미국 내 처음으로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수정 명령의 본질이 기존 행정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효력이 전국적으로 중단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