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중소기업 공약 점검]소상공인 보호·육성

▲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대선후보들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5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명이나 늘었다.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도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나 홀로 자영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 홀로 사장)는 지난 2월 395만4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3만7000명 늘었다. 2002년 3월의 16만8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충분한 자본이 없어 종업원 없이 개업을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내수경기가 장기 불황이라 자영업 매출이 부진하고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는데 빚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연 매출 1200만~46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비중이 30.6%로 가장 컸다. 1200만원 미만 자영업은 21.2%였다.

자영업자 과반의 월평균 매출이 383만원 미만이라는 의미다. 383만원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소득은 거의 없다. 한 전통시장의 자영업자는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하소연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단체상해보험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납입자 세제지원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 권리금 보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 확대 및 가입요건 완화 등의 절실하다고 대선후보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에게서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영업 보호막 강화에 초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도 약속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만들어진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당내 조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대리점 납품 문제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현장에 중재자로 나섰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참여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에 고발권 부여)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공약도 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 2억→3억원(중소가맹점 기준 3억원→5억원)으로 상향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및 약국·편의점 등 소액 다결제 업종 우대수수료율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한 임대료 상한선도 9%에서 5%로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 점진적 연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의료비·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대책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서민경제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청국장과 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평가서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 때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전통시장 입주 청년상인들의 운영·마케팅 ‘원스톱’ 지원 △연매출 3~5억원인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30만 온라인 판매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남대문·동대문 등의 사후면세점 정착 등을 제시했다.

임대보호 강화·수수료율 인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다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도심 지역에서 특색 있는 개인사업체의 성공으로 지대가 오르고, 높아진 임대료 부담에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심이 높다.

지난달 28일 안철수 후보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사다리 구축’ 공약을 내걸었다.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력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간이사업자의 기준 상향 조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활기찬 골목상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과 사회보험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해결하는 정도를 넘어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라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기준 합리적 재조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3·5·10(만원 기준)을 잘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켜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돌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며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해 인근 자영업과 상생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유 후보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전자결제대행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 △전안법 개정으로 영세업자 부담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적합업종 확대…불공정 행위 엄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통떡·빵·김치·순대 등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등의 진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적합업종 지정 주체도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닌 중소기업상공인부(가칭) 장관이 하도록 할 생각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위협적인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진입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규제할 예정이다.

대리점업계 밀어내기 판매 강요, 가맹점업계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의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의 추가공사비 미산정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로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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