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은 이번 19대 대선의 핵심 경제 아젠다다. 4차 산업혁명이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 조직 개편과 인재 양성, 규제개혁 등의 공약을 공통으로 내놨다. 기초과학 연구나 관련 연구개발 예산 등의 증액도 약속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 범위와 역할에서는 후보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창업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중소기업·창업기업의 구매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과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형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지원,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청년 벤처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엔젤투자 활성화 및 연구개발(R&D) 비중 확대,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각종 비용 부담 완화,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을 내세웠다.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공약으로 내놨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에게 재창업 자금을 세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과 중소기업인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연대보증제 폐지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연대보증제는 폐지됐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도 밝혔다.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조성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등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전북 새만금을 규제 없는 4차 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임기 5년간 20조원의 4차 산업 육성용 펀드 조성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활성화로 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32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고 해외로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뒀다.

창의 인재 육성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행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해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일대 일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기술창업을 할 수 있는 형식을 연구소기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투자와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으로 3010억원을 조성헤 과학기술자에 대한 정부 훈·포장 확대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역별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 U턴기업,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 도입한 창업특구
벤처 창업가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공약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민간주도 대응을 돕는데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현행 초·중·고로 이어지는 12년 학제를 개편해 창의교육 시스템으로 바꾸고 차제에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로 재편한다는 입장이다. 또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과 혁신형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제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혁신형 투자 등으로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3D프린팅, 무인항공기와 같은 신산업에 적합한 표준산업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테스트마켓으로 제공해 신산업이 서비스나 제품 상용화를 준비할 토대도 제공한다.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라는 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밸리와 유사한 스타트업 단지에 추가로 ‘규제 프리존’ 개념을 도입해 창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허가받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새 규제 적용을 보류하는 모라토리엄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또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시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약속했다.

창업실패자의 재기지원과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를 위해 벤처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도입해 실패 상황에서도 벤처창업가의 생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실 실패 기업에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를 도입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 조성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조성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며 우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을 넣고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각 대학에도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혁신안전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벤처투자활성화 △창업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혁신안전망은 한번 실패가 평생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성실 경영 평가를 도입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범죄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한 재창업 지원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창업이 실패했을 때는 재기를 돕기 위해 세금환급 등으로 투자금액의 최대 75%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창업환경 조성은 임기 첫해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고 민간 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를 유도해 일자리 확대는 민간주도에 방점을 찍었다.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과정 안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의 창업 지원 예산 확대 등을 포함했다.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 신제품 제작지원 센터인 ‘메이커스 랩’ 조성과 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시 부과되는 세금 감면,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등을 벤처·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하고 성실경영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혁명이기 때문에 사회 혁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공공분야의 직접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와 산학연간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원천 연구개발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ICT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 산업혁명 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유망 스타트업에게는 투자와 지원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성과 동시에 사회적 목표를 동시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산업 투자에서 태양광, 해상 풍력발전, 전기충전 기술 등 생태혁신투자를 과감히 주도해 시민들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확대, 기본소득 등 공유재산 형성에 힘써 성과가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