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가 승강기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소관 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 후 안전사고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승강기 산업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였던 2003~ 2009년(총 579건)과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2010~2016년(총 621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율이 4.8%(58건) 증가했다.

승강기 사고원인별로는 이용자과실이 26.5%에서 40.0%로 13.5%포인트 증가해 승강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고, 작업자과실, 관리부실, 보수(유지관리)부실, 제조부실, 검사부실 등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부처 이관 후 승강기 산업 중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은 국내 제조생산 시설이 고사됐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해외 다국적 기업 4개사와 국내 대기업 1개사는 국내 승강기 시장의 85% 이상 장악했으나 성급한 구조조정이 연구개발(R&D) 감소로 이어져 승강기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영 회장은 “승강기산업의 주무부처가 경제부처에서 안전부처로 이관 후 안전에 관한 규제를 양산했지만 사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시 승강기산업 주관부처를 경제부처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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