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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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119
  • 승인 2017.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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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융합산업학과 교수)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해 강해져야 경제체질이 강해진다는 공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 보장, 경제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강국을 기치로 내 걸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제 도입,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기준 각각 99.9%, 87.9%를 차지해 미국, 영국, 일본보다 그 비중이 높을 정도로 중소기업에 편중된 불균형의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69%가 중소기업 가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터전이자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창업 5년 내 73%가 사라지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다. 부족한 일자리로 구직을 단념하는 자들은 자영업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생계를 꾸리고자 이른바 ‘묻지마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실업자 100만 시대의 암울한 그림자가 넘쳐나는 자영업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을 볼 때 제19대 대통령에 거는 희망과 기대는 크다. 중소기업 생산성 증가가 근로자 소득증가로 이어져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중산층 복원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중소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는 소망한다. 한국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구원 투수 같은 든든한 대통령이 되길 염원한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활력소가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보여주길 바라며, 그 파급효과와 과실이 사회경제적 난제를 풀어가는 지렛대와 마중물이 되길 당부한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경기에 민감해 생존위험에 빈번히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정보취득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돼 자금조달 애로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신용 등으로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자금에 의존하지만 실상 정책자금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높은 효율성을 지니도록 지원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정보공급채널 일원화를 해보자.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이끌어가는 첨단기술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그 기회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활력소가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해 주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이 컴퓨터, 전자, ICT, 생명공학, 의료뿐만 아니라 나노, 우주항공산업 영역에서도 큰 성과가 나도록 굳건한 인프라 만들기에 주력하길 바란다.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이 쏟아져 나오도록 지원하자.

기업, 은행, 연구소, 학교 등 각종기관에서 퇴직한 장년이 창업에 성공해 제2의 삶을 찾고 지속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하자.

중소기업이 젊은이에게는 구직의 희망을, 장년들에게는 기술을 전수하는 기회의 장을 열자. 열정을 지닌 젊은이가 자수성가형 신흥기업가, 능력과 실력, 경험을 겸비한 장년들과 협업해 창업하는 시니어-주니어 연계 프로그램으로 꿈을 엮고 실현하는 정책을 보여주자.

새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펼칠 지원과 육성 정책이 꽃을 피워 지난 10년간 진입하지 못했던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길 바란다. 출범한 새 정부에 갈채를 보내며 중소기업인의 소망이 영글어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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