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거시적인 공약에서부터 생활밀착형 공략까지 총 망라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들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4월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역설했다.

앞서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란 제목의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약속은 △공정한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등이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과 경찰,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조사하고 엄벌할 계획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 수준에서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을 추진하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마련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세제감면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를 비롯해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장의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에 전속고발권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분쟁조정권한을 위임해 신속한 피해구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실 개편 때 일자리 수석도 신설한다. 일자리위원회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 중에 하나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각각 81만개, 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세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한다는 ‘추가고용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지원은 3년간 연간 5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영업 지원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전용으로 연 4조원 복지수당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실사업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의 누적 가입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07년에 출범해 올해 출범 10년째를 맞는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한 부금은 압류가 되지 않으며 폐업·사망시 복리 이자율을 가산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까지 노란우산공제의 누적가입자는 88만명을 넘어섰고, 누적부금은 6조1000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시간을 매년 80시간 이상 단축해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인건비 증가와 생산차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성장동력이 넘치는 경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창업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중소기업·창업기업의 구매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과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형 창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지원,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청년 벤처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엔젤투자 활성화 및 연구개발(R&D) 비중 확대,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각종 비용 부담 완화,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을 내세웠다.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공약으로 내놨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에게 재창업 자금을 세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과 중소기업인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연대보증제 폐지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연대보증제는 폐지됐다.

- 중소기업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② 재벌의 갑질 횡포 처벌 강화
③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④ 협력이익배분제 실시
⑤ 중소기업 R&D 지원 임기 내 2배 확대

- 소상공인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②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전통시장 화재방지 지원
③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④ 성실사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벤처·창업가가 기억해야 할 공약
① 벤처·창업 지원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②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③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확대
④ 창업투자설립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 스타트업 개인투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