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세수 호황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 들어오는 돈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경 편성 등 재정지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8.8%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3월에 2조3000억원 더 걷히는 등 1분기에만 세수가 전망 대비 6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정부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기업들이 호황을 누린 결과다.

이달 세수 증가폭 상승을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세목별로 보면 1분기 법인세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한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31.8%였다.

기재부는 “법인들의 2016년 결산 결과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26.7%였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에 4000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으로 진도율은 26.6%로 상승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3월 누계 집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31.7%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3조9000억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9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재정수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과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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