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 경쟁력 순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최근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중단 없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국과 규제개혁 격차 벌어지는 한국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영국·호주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규제 경쟁력 순위가 2009년 98위에서 지난해 105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2009년 당시 한국과 격차가 크지 않았던 영국은 60계단 뛰어올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G7 국가 중 기업의 정부 규제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2009년 당시 98위로 영국과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엔 105위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개혁 기틀 마련에 나섰으나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상당수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영국 등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영국은 2010년 규제비용총량제인 ‘원-인, 원-아웃’을 도입했다. 이후 2013년부터 ‘원-인, 투-아웃’으로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원-인, 쓰리-아웃’을 적용해 신규규제의 세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 개혁 의무를 부여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에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기존 규제의 75% 이상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호주도 2014년부터 규제상쇄제도를 도입했다. 규제 신설로 비용이 발생하면 기존 규제 개선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줄이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제시한 뒤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호주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억호주달러(약 2조5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 비용 절감 결과는 48억호주달러(약 4조원)에 달했다.

규제비용총량제 등 선진국 방안 도입을
또 선진국은 신규 규제 도입과 관계없이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정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복합적 규제를 한꺼번에 감축하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규제 비용을 총 100억파운드 감축하겠다는 기업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운영 1년동안 8억9000만파운드의 기업규제비용을 절감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도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핵심 정책과제로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확대와 함께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단위 규제개혁으로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해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에 기업의 신규투자 지원과 세제혜택 제공 등 탑-다운 방식의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실시 중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규제개혁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각국은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민과 기업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중단 없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