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토론회]효율적 정책집행·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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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토론회]효율적 정책집행·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 박완신
  • 호수 0
  • 승인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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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3대 애로사항인 인력·자금·판로난을 비롯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렸다.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기협중앙회와 내외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상임고문의 사회로 각 정당의 정책담당자와 학계, 언론계의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10대 핵심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회에 앞서 김홍경 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고문(사회)=오늘 토론회는 지난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 발굴한 60대 중소기업 정책과제 가운데 10개 핵심과제를 선정,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앞둔 각 당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물론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지침이 되는 내용으로 여겨지는 만큼 사업의 합리성 검증과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되길 기대합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안산, 반월, 시화, 대구 등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문제는 인력, 자금, 시장 등 3대 요소로 압축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은 ‘중소기업 인적자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신용조사 및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부족한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공동출자로 ‘중소기업신용조사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데 공감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이 보험에 종합적으로 가입, 리스크를 관리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이나 정책자금의 지원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수준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졸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망한 신생기업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성철 국민통합21 정책위의장=최근 대학강의를 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CEO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군이 중소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척박한 경영환경과 각종 규제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이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벤처성을 살려야 합니다.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구체적인 정책방안 못지 않게 기본철학과 방향이 보다 중요하며 기업, 국민, 지방정부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주요 골격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분산, 중소기업들에 양질의 인력과 자금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지방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세계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세계화지원단을 설치,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과 우리 중소기업이 협력·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회 내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 중소기업 정책관련 입법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는 공고 및 실업고를 활성화 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감성과 창의성이 뛰어나면서도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는 여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전쟁시대를 이겨나가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최용호 중소기업학회장=차기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려면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검증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정책은 지방중심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므로 인력난 해소와 노령자와 장애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지방현장에서도 직접 원스톱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경영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율적 정책이라고 보며 중소기업의 현실보다 너무 앞선 간섭과 규제가 많아져서는 안됩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전혀 없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 정책이 일면 미시적이고 너무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시적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내 중소기업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부 및 대통령 비서실 내 중소기업 수석비서 신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은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중앙은행이 미시적 재정적 측면이 강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취약한 경영능력 면에서 대기업과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불량자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아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인 내외경제신문 부국장=중소기업부 신설의 당위성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을 제외하고도 10여개 부처에서 6조원 규모가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복잡하게 운용되다 보니 혼선이 야기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공간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김포공항을 쇼핑몰, 웨딩홀로 이용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종합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60대 과제 및 오늘 논의된 10대 과제는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여론화, 공론화가 미흡해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미진했던 여론화 작업을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정부정책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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