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에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신호효과 부여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알기 노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완화다. 

노 연구위원은 10대 과제 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을 가장 우선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세번째 직원에 대해 첫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3명중 1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서 공약한 ‘추가고용 지원제도’와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과정 학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경영 성과급에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최병길 인천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 방법으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최 교수는 “저임금, 보장성 미흡, 불평등 등 중소기업 일자리 특성을 정책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실업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식전환 교육과 홍보, 중소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대학·중소기업 연계사업과 정부 예산지원 등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훈 의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안병규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한종관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훈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일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언급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 세부사항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