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중소기업계에서 새 정부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은 물론 대·중소기업 양극화 완화,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 경제 구조와 체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효율성 저하의 문제해결을 위해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이 당면 과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18일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이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를 주제발표했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약속어음 제도 폐지 등 업계의 정책제안이 다수 포함돼,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며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10년에서 100년까지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먼저 우리 중소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벤처부-금융기관 간 협력시스템 갖춰야
이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 중복 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대두,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의 환경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며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그가 제언한 10대 정책은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이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와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제도 및 법률을 정비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전 예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기 사전 예방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세청을 기업 및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기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동향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현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사전적 예방을 위한 국책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국책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채무자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적절한 사업 영역을 구분하고,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직접적 경쟁에 의한 갈등완화, 중소기업간 경쟁 촉진,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벤처부, 책임감과 정책 역량 높여야
이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실장,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패널 토론을 통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 내부에서 자리를 놓고 알력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처로 승격하는 만큼,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정책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첩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성 등을 구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원만을 바라기 보다는 스스로 혁신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의 좌장인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전략을 수립할 때 ‘버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소총 같이 작은 정책이 아니라 대포 같이 큰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수긍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이정희 회장이 제안한 혁신전략과 세부 이행과제는 시급한 과제로 차질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전략적 중요도, 이행 난이도, 추진 방법, 성과발현 시기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세심하게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활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생태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유관부처와 협업을 선도하는 역량과 조건을 마련해 중소기업부가 곧바로 정책이행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최저임금 이슈, 中企 관점서 봐야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 즉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적 이슈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관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의 단축,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의 사회적 이슈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식생태계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출연연구소와 전문연구소의 역할 제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 다자간 협력 연구개발(R&D)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수합병(M&A) 활성화,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으로 회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 창업자연대보증 폐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을 진단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신정부 차원의 R&D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조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중소제약사의 원활한 공동 R&D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용이한 서울지역 내 중소제약사 전용 연구센터 부지조성 지원과 연구인력에 대한 청년고용세제혜택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공동 R&D를 실현함으로써 부차적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고용증가 효과와 중소제약사의 협업체계와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진출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갑봉 부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임직원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