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수활성화와 국민통합,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답했다. 매우 크다는 61.0%, 약간 크다는 26.7%였다.

또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국정키워드로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56.3%) △국민통합(39.7%) △일자리 창출(36.7%) △부정부패 척결(23.0%)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인들은 국정 핵심과제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일감 몰아주기 근절’(24.0%)을 우선 꼽았으며 ‘중소기업 2+1 임금지원’(16.1%), ‘중소벤처기업부 설치’(15.1%)가 그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중복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 △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 확대·신설(58.0%) 등을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풀이했다. 또 중소기업전담부처 설립과 인력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방침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위상 강화와 함께 상임위원에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큰 산업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만큼 관료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보다는 파워풀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소규모 정책부서로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산업현장을 책임지는 부처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산업이나 수출, 연구개발(R&D)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닌 창업벤처육성 기능 등의 업무이관과 함께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산하기관의 업무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적 신설을 위한 선행 과제로는 △타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 조정(58.0%)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기능 및 명확한 업무정립(53.7%) △대통령의 강력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의지표명(45.7%)를 꼽았다.

한편 정부 주도 일자리정책 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35.7%)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35.3%) 등이 중요하다고 중소기업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제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개최된 다양한 행사에서도 중소기업계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세번째 직원에 대해 첫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노 위원은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과정 학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한 경영 성과급에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대선 후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중소기업 고용난 해결을 위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세번째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새 정부와 벤처기업이 함께하는 소통세미나’에서 기술 개발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양 위원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주제발표에서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로 조사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8%에 그쳐 사업화 추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잘 운영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약들이 국정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반영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