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 ...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번째 업무로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장관 11명, 수석비서관 1명,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참여한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대표도 참가한다.

위원회에 중기중앙회 등 참여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맡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된다.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혁신”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인선 배경과 관련, “김 위원장은 민주당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며 “전체적인 국정운영 경험과 국정인수 경험이 풍부한 점을 감안한 인선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선 “장관과 청장을, 각각 두개 부처를 역임해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이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진 내지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는 임명 직후, 일자리 문제 대책과 관련, “본질적 해법은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바꾸는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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