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이 그동안 단편적이고 부처별로 중복돼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이 많아 효율성이 낮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중소기업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이 회장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제도 및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고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인 10명 중 9명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매우 크다 61.0%·약간 크다 26.7%)고 답했다.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로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56.3%) △국민통합(39.7%) △일자리 창출(36.7%) △부정부패 척결(23.0%)를 꼽았다.

국정 핵심과제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일감 몰아주기 근절’(24.0%)을 우선적으로 들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