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늘고 아동인구는 꾸준히 줄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5세 미만(만 0~14세) 인구는 680만60명, 65세 이상 인구는 713만2426명으로 집계됐다.

행자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 분포 변화를 보면 0~14세 비율은 17.2%에서 13.3%로 3.9%포인트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비율은 10.2%에서 13.8%로 3.6%포인트 증가했다. 15~64세 비율은 72.6%에서 72.9%로 0.3%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급격하게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두 연령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65세 비율 가장 많이 늘어
시·도별로는 같은 기간 0~14세 아동 인구 비율이 늘어난 곳은 세종(5.0%포인트)이 유일하다. 비율이 줄어든 곳은 광주(5.2%포인트), 대전(4.6%포인트), 울산(4.6%포인트), 경기(4.5%포인트) 등 16곳이다.

반면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5.5%포인트)이었고 서울(4.6%포인트), 대구(4.3%포인트), 전북(3.8%포인트) 등 16곳이 증가했다. 반면 세종(6.8%포인트)은 유일하게 비율이 줄었다.

15~64세 비율이 늘어난 곳은 제주(1.8%포인트), 세종(1.8%포인트), 경기(1.7%포인트), 광주(1.5%포인트) 등 15개 지역이다. 부산과 서울은 각각 2.4%포인트, 0.9%포인트 줄었다.

시·군·구에서 같은 기간 0~14세 비율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 강서(8.7%포인트), 기장(2.5%포인트), 전남 무안(0.1%포인트) 3곳 뿐이다. 줄어든 곳은 경기 안산(7.3%포인트), 경기 시흥(6.9%포인트), 인천 계양(6.8%포인트) 등 223개 지역(시·군·구의 98.7%)이다.

65세 이상 비율이 늘어난 곳은 부산 영도(8.9%포인트), 동구(7.9%포인트), 경남 합천(7.8%포인트) 등 223개 지역(시군구의 98.7%)이다. 65세 이상 비율이 줄어든 곳은 부산 강서(4.1%포인트), 전남 무안(0.3%포인트), 나주(0.2%포인트) 3개 지역이다.

1분기 출생아 ‘역대 최소’
출생아 수도 사상 최소치를 갱신하고 있다. 1분기에 새로 태어난 아이 수가 역대 최소(분기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출생아 수는 4개월 연속 1년 전 대비 10% 넘게 감소하고 있다. 출산 주연령대인 25~34세 여성 인구가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으로 전년보다 13.1%(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숫자다.

올해 1분기(1~3월)로 범위를 넓혀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분기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전년 대비 12.3% 줄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밑돌았다. 연초인 1분기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 수가 많은 점을 비춰봤을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처음으로 40만명선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도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떨어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라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2075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8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향후 노인부양비 일본 추월해 OECD 최고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35.3명), 스웨덴(34.8명)도 높은 편이다. 스페인(29.6명)과 미국(27.4명)은 OECD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늘어나고 2075년에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부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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