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구매와 저장과 배송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이를 판매하고 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방안이 공생하는 방법입니다.”

대형유통사와 중소유통사를 수직적으로 결합해 공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기술·경영·마케팅능력·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성향 등을 고려하면 동네 슈퍼마켓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또 온라인유통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몰 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픈마켓·배달앱·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유통업체는 성과공유형 펀드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생문화 확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계형 과밀창업 여전히 높아
또한 이날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표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밀 창업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함께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국내 소상공인 수는 2014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의 86.4%(306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7.9%를 차지한다. 전체 사업체 비중으로 봤을때 미국(47.8%)이나 일본(62.7%)에 비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 숫자만 늘었을 뿐 내실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최근 10년간(2005~2014년) 53만개가 늘었으며, 종사자 수도 117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전체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 2010년 405조원에서 2014년 516조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체격만 커졌을 뿐 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은 2010년 16.7%에서 2014년 11.6%로 하락했다.

생계형 과밀창업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49%가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숫자늘리기에 급급한 지원이 아닌 성장과 재기 등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준비된 유망업종 창업 필수
노 본부장은 “소상공인 정책이 창업, 성장, 재기 등 생애주기단계별로 맞춤 지원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과당경쟁 완화와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한 준비된 창업이 유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들가게·물류센터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성장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을 위해 생업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에는 노환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왕기 WK마케팅그룹 대표,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 심태호 AT커니 코리아 파트너, 홍순영 한성대 교수,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

한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양극화·집중화의 심화로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들은 시장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포화상태인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강화를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