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의 사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과 벤처에 관한 기능을 하나로 모으게 된다”고 밝히고 “그 다음에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의 분리독립 등 총 세가지 개편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며 밝힌 주요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달 1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중소기업계에 약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중기청의 부 승격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해 왔고 대통령 선거 때면 각 후보들도 중기청의 승격을 단골 공약으로 삼아왔지만 실제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중기청 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만 1347개이며 예산은 16조58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정부 기관은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계의 입장 역시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산업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담당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단순히 청급 기관을 장관급 부로 승격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 시 단순 사업 및 예산 증가만을 강조한 사업주체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위상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