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국가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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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가경쟁력이다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121
  • 승인 2017.05.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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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대학원)는 1989년부터 매년 ‘세계 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하고 전 세계 61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그 순위를 발표한다.

평가요인은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4개 부문과 20개의 하위항목 그리고 342개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2015년 대비 4단계 하락한 29위를 기록했다.

4개 부문 중 정부행정효율은 2단계 상승한 26위를 기록한 반면, 경제운용성과는 6단계(21위), 발전인프라는 1단계(22위) 하락했고, 기업경영효율은 무려 11단계 하락한 48위에 그쳤다.

IMD의 결과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는 4개 모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경영효율 측면에서는 더욱 정진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국내 한 논문 결과가 흥미롭다. 논문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도출해 그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기업부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기업은 다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기업 법·제도 여건 등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하위요인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기록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수준별로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다고도 했지만, 기업 부문 요인은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정부와 인프라는 발전 수준별로 그 상대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문은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시적 경제운영 성과를 우선 시 하기 보다는 먼저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나라 기업구조는 99%가 중소기업이다. 위 논문 결과를 응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만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할 계획이다. 부의 승격이 상징하는 것은 비단 중소기업청의 위상 제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거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낙수효과에 기대었던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를 추구하는 국가경제 성장모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실 1952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최초의 금융조치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6년 중소기업청 설립까지,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 기초한 경제·금융시스템, 개별 중소기업 중심의 단기적 정책지원,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성장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 등은 중소기업이 국가경쟁력 핵심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비전과 산업정책의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금융생태계가 조성되는 ‘중소기업 경제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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