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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드러낸 중소벤처기업부]17부5처16청 → 18부4처17청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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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호]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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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이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로 개편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함께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이전, 국민안전처 해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우선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이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물관리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던 것이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질 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또 소방·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해당 업무가 분리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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