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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차관·3실·1국 체제…높아진 ‘컨트롤타워’위상 가시화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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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호]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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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은 지난 5일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국민안전처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이 반영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산업·미래·금융위서 업무 이관
신설될 중기부는 장·차관 아래 3실(기획조정·중소기업정책·창업벤처혁신)과 1국(소상공인정책)으로 조직된다.

기능적으로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3개 부처로부터 중소기업 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맡게 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반대로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중기부 산하가 된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한해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고려할 때 예산에 비해 창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때 센터를 존치하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금융위원회로부터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재무 상태를 평가해 시중은행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출·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은행처럼 실제로 금융을 중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금융을 보증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새롭게 탄생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진흥과 보호, 창조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정책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구상을 가진 상황에서 이뤄진 부 승격으로 업계의 기대는 더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바른시장 경제를 위한 정책제언’을 문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며 중소기업부 설치를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토로했다.

특히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등 기능이 분리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 마련 방안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2개 부처 상대는 혼란 예상”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업정책까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어야 하는데 산업부가 그대로 가진다”면서 “이대로라면 산업부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바뀌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정책은 산업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하는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 역시 소상공인업무가 당초 실로 격상되리라는 기대에 못 미치고 기존의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발맞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역할들을 하려면 조직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질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도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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