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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보다 규제완화가 고용창출 효과 크다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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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호]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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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의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난 8일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규제비용 감소)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했다. 여기서 규제비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추산한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포인트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을 놓고 보면 규제비용이 50% 감소할 때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39.4%포인트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0.64%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전 산업의 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포인트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 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기업군 별로는 대기업 제조업의 규제비용 감소시 전체 투자·자본량은 기준 대비 10년 후 2.9%포인트, 20년 후 7.2%포인트, 30년 후 12.2%포인트, 50년 후 24.2%포인트 더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규제비용 감소시 10년 후 2%포인트, 20년 후 4.9%포인트, 30년 후 8.3%포인트, 50년 후 16.4%포인트 더 증가해 그 효과가 다소 약했다.
이같은 차이는 한국 산업구조 특성상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규제비용은 2013년 기준 GDP의 11.1%, 158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총 규제비용은 △시장규제비용(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경제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행정조사부담 비용 △납세순응 비용 등 3가지를 합산해 추정한 수치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여러 국가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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