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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 고려 않은 무리한 정책”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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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호]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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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인건비 증가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의 현 최저임금 인상안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관계자들과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크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당함과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우대받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15.7% 인상될 텐데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질 것”이라며 “지불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임금이 인상돼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인상하자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외식업 사업자 중 90% 이상의 연 매출이 1억원도 안 되지만 카드수수료는 2.7%에 달하는데 반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연 1.0% 안팎”이라며 “카드수수료에 대한 협상을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업종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권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밖에 소상공인 교류 공간 마련,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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