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창성동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면 300만명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정책 제안을 해주면 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을 와해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유통점이 이곳저곳 들어서며 소상공인이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 인하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약속어음 연대보증폐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