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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처우개선 중요하나 소상공인 고통 늘면 안돼”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강조, 재벌 문어발식 골목상권 잠식 문제도 지적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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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호]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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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맨 왼쪽)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창성동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면 300만명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정책 제안을 해주면 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을 와해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유통점이 이곳저곳 들어서며 소상공인이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 인하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약속어음 연대보증폐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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