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정부가 직접 월급을 주는 일자리 8만6100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 창출 일자리 2만3500개 등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안을 확정함으로써 2015년 11조6000억원, 지난해 11조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1조3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한다.

세부적으론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첫 추경이면서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라는 의미가 있다. 추경안에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용·내수 부진 문제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전방위 지원으로 돌파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한데 이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자금이 집행된다.

치솟는 청년실업률에 사상 첫 일자리 추경
정부가 유례가 없는 일자리 창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고용 상황이 경기 회복세에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로 대량실업의 우려를 들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런 근거로 추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9.2%를 가볍게 넘어섰다.

지난 4월 실업률도 4.2%로 같은달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3.6%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24%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 일자리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실업→소득감소→빈부 격차→내수 부진’으로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분배 개선을 시작으로 끊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 공공부문 추가 채용 외에 가장 무게를 실은 것은 청년 일자리 지원이다. 정부는 민간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가 정체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여력을 늘리고(중소기업 청년고용 2+1 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 기간의 어려움을 지원(청년구직촉진수당)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청년 일자리 지원 3종 세트’다.

성장유망업종 中企에 인건비 직접 지원
‘2+1’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세번째 근로자의 인건비를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공약이다. 처음 신설되는 정책인 만큼 올해 하반기 우선 5000명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다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개수를 늘려줄 수는 있어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이와 관련, 지원 대상을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임금 수준도 최저임금의 110% 또는 총 급여 150만원 이상 등으로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원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과거의 3년 평균 고용 인원 등을 기준으로 새로 고용이 창출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신규채용 인력의 보수가 너무 낮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식의 조건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낮은 임금을 직접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2년간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이 적립되는 것을 정부와 기업 적립금을 각 900만원, 400만원으로 높여 총 16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종의 ‘청년 수당’인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3단계 구직활동에 들어서도 월 3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1단계 취업상담 과정에 20만∼25만원(1개월), 2단계 직업훈련 시 매달 40만원(6개월)의 훈련 수당만 지급돼 왔다. 정부는 약 11만6000명의 청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두배 인상(통상임금의 40%→80% 지원, 상한액 월 100만원→15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70만원) 하는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517억원 증액한 8343억원을 책정했다.

재기지원 펀드 조성해 창업 안전망 구축
정부는 추경을 통해 창업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등 창업 안전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 창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정부가 지금을 지원해 연대보증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에 약 2049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창업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기업을 민간투자자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도 같이 추진된다.

또 은퇴자의 경험,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해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창업지원 기관 5곳을 선정해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을 가진 퇴직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은퇴 세대와 젊은 세대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