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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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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호]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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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 승격이 이뤄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기청 업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기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을 표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조정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에서 “중기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중기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원화된 조직개편안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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