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노동현안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등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에 달려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 경쟁력만으로 선진국이 된 곳이 없다”면서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역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이 곤경에 처하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임금체계 개선 방안,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고민해달라고 일자리위에 건의했으며 중소기업계와 일자리위가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는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계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사·정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신뢰구축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을 국정기획자문위에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 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우선 규제를 완화하면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