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의 공유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해 이익을 나누는 업체를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고용없는 성장’ 돌파구 기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청은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체계를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익공유형 상생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 방향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자리잡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 4268개, 가맹점수 22만개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가맹본부 370개, 가맹점 8400개 규모로 증가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돌파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양질의 창업환경, 일자리 제공 등 산업의 긍정적 측면이 크지만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세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물류마진 등 불공정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까레몽협동조합 등 6곳, 지원업체로 선정
이익공유형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반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은 당초 계획 25개 업체에서 15개 내외로 축소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 절감예산은 이익공유형 지원에 활용한다.

중기청은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 형태로 설립하면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포장디자인·모바일 및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유환철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방향이 이익공유형 상생협력 확산이라는 업계의 인식 전환을 통해 점차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지원 후 이익공유 방식 유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침 위반 등에 따른 분쟁발생시 정부지원금 환수, 추후 지원신청 배제 등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지난 2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4월 전문가 현장평가와 서면·발표평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까레몽협동조합(외식업),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서비스), 파랑새협동조합(도소매), 와플대학(외식업), 일호협동조합(외식업), 이건테크(서비스)를 이익공유형 지원업체로 선정했다. 사업계획서 실현가능성, 이익공유의 합리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선정된 업체들의 이익공유 내용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 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익 공유를 추진했다.

“금융권, 가능성 보고 지원하는 풍토 정착돼야”
중기청은 현재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업체 5곳 정도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과 선정업체 대표,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이익공유 방식을 공유하고 불공정·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선정업체 대표들은 실적 배당에 따른 수당 지급, 공동 교구 및 설비 개발, 수익 환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자신이 속한 프랜차이즈의 이익 공유 방식을 소개한 후 애로 사항을 털어놨다.

김봉수 까레몽협동조합 이사장은 “프랜차이즈로 발전하려면 모델이 될만한 성공사례가 나와줘야 하는데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이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이템 개발 및 홍보 등을 정부가 도와주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표들은 “정부에서 각종 인증 비용과 프랜차이즈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해줬으면 한다”며 “금융권에도 중소 업체나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강화에 더해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청장은 “본부와 가맹점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가 돼 프랜차이즈를 키우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자리 잡으면 함께 ‘윈윈’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세계에 진출하는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