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란 문재인의 J, 일자리(Job)의 J, 제이커브 효과(J-curve effect)의 J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입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 ‘J노믹스’의 목표와 비전을 밝혔다.

지난 22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용섭 부위원장은 △불공정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국민행복지수 추락 등 4대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진단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앞으로 5년 간 청년 실업 대란이 올 수 있다”며 “정부는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病) 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다”고 염려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경제 성장률과 같은 숫자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해선 안된다”며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났더라도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면 나머지 90%의 국민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몇가지 약속을 먼저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중소기업 위한 세가지 약속
이 부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기업만으로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독일과 일본은 스스로 혁신해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했다”면서 “앞으로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두번째 약속은 벤처기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과 창업 기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몫을 하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창업도 미국의 경우 대부분이 혁신형 창업인데 반해 우리나라 창업은 70%가 생계형 창업”이라면서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 혁파해 혁신형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창업 실패자도 삼세번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약속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상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수익 내며 사업할 수 있을까 정신을 쏟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의료비 교육 세액공제, 복지수당의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3대 구조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인 ‘J노믹스’로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구조 개혁은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J노믹스로 경제 체질 완전히 바꿔야”
구체적인 3대 구조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창출 구조로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구축(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수석 신설 등)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사람 중심의 포용적 시장경제(국민성장경제)를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성장률 1% 올리는 것보다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동행이 중요하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충,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지면 성장의 새로운 발전경로를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 △기업의 자율성·창의성이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되도록 법과 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벤처창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담았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비율도 현재 3%에서 5%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자리 질 높이기’ 방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과다기업에 부담 증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용섭 부위원장은 기조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며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다. 갑작스러운 이 부위원장의 큰 절을 받은 6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강연 내용에서도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을 읽었는데 이렇게 큰 절을 받으니 더욱 진정성을 느끼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