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간 전자부품업을 하던 A씨는 대기업 납품을 예상하고 공장 확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공장이 쓸모가 없게 됐고, 공장도 팔리지 않았다. 16억원의 빚을 갚지 못한 A씨는 모든 자산이 압류당했다. 다행히 A씨는 5년여간 납입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해 다시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덕분이다. A씨는 지금은 로봇청소기 부품제조업으로 제 2의 도약을 하고 있다.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30%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부금액 7조2000억원)을 달성했다. 가입자 증가 속도도 빨라져 연간 신규 가입자도 올해 처음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는 등 안정적 수령이 가능해 저축, 보험에 비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지난 15일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최근 밝혔다. 34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가입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9월 출범해 10년 만에 이룬 성과로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가 100만명 가입까지 15년이 걸렸고, 국내 보험개발원이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에 명시된 공적 공제제도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관리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을 내면 부도·폐업·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간 최대 500만원(지난해까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또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씨드 머니’(seed money)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입자 수 꾸준히 증가…올해 역대 최고
노란우산공제는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경험한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정 및 빈곤층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월평균 25만원씩 내는 가입자가 가장 많다. 지난 10년간 폐업·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 돈은 약 7962억원(13만8100명)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중기중앙회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에서 가입·유치가 가능해지면서 누적 가입자가 급증했다. 현재 제1금융권과 지방은행 등 13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가량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가입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혜택, 건강검진 할인, 휴양시설 이용 지원, 가전제품 구입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연간 가입자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신규 가입자는 2015년 19만3000명, 지난해 19만5000명에 이어 올해 20만명(6월16일 기준 12만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5년과 비교시 대출금액은 37.7%가 증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노란우산공제 부금내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국민연금 이외에 별다른 생활대책이 없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