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확립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10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지난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일 열린 사회분과와의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가진 국정기획자문위와의 만남이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이 참석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두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을 건의했다.

박성택 회장은 이날 “저성장,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축을 담당할테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과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반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등 더 큰 역할을 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현 정부가 소득·고용·복지 삼각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중요한 경제 축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경제1분과는 기술유출, 대기업의 단가인하, 서비스산업 혁신, 규제 재설계 등을 면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옮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