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와닿는 정책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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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와닿는 정책 바란다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126
  • 승인 2017.07.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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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가 꺼지면서 20여년간 장기침체를 겪었다. 최근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는 바탕에는 기초가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좀처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체질과 안정된 고용시장은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덕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량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밝히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이다. 차관급 조직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데 그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를 이관 받아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골격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99%는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정책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극을 긍정적으로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허무한 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중소기업들과의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해 나가는 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공의 관건은 우리 자본시장이 이들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을 튼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 온누리 상품권 지급,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 설치와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등이다. 이러한 공약들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이고,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소규모 제조 및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은 경영상 애로점의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들이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 선순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관련된 법률은 마땅히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장치로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영세 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새로운 부서에서 전담 관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현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의 조정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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