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가 중소기업에 확산되고 있다.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성과공유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까지 성과공유 中企 10만개” 목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지난달 27일 제1회 ‘유엔 중소기업의 날’(UN MSMEs Day)을 맞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유엔 중소기업의 날 기념식 및 성과공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 형태는 성과급, 스톡옵션 부여, 이익 배분, 직무발명보상, 내일채움공제, 학자금 지원 등이다.
중기청은 우선 내년까지 1만개로 성과공유 기업을 늘린 뒤 2020년 5만개, 2022년 10만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이를 촬영해 올리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과공유를 확산하는 ‘함께 성장 챌린지’(약칭 ‘함성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기업 휴넷의 조영탁 대표가 성과공유 1호 기업으로 참여해 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중소·중견기업은 중소기업청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함성 챌린지’에 등록한 뒤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성과공유 참가를 선언하고 캠페인에 동참할 중소·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명을 추천해 중기청 ‘함성 챌린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직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던 문화에서 탈피해, 직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성 챌린지 등 성과공유 기반의 기업문화 혁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 리더스포럼서 ‘성과공유’ 선언
중소기업계는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제주에서 열린 ‘2017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과 근로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증가 인원의 88.8%인 신규 일자리(228만개)를 만들었다. 하지만 청년층 구직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등으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이어진 ‘일자리 창출의 주역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계속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사내 성과공유제를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에도 성과공유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감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더라도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중소기업이 혁신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돼야할 이유”라고 말했다.
中企 73%, “성과공유 기업에 도움”
많은 중소기업들 역시 성과공유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3%는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 효과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적용률은 낮다. 지난해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36%만 성과공유제를 활용했다. 1개사 당 평균 1억1482만원, 종업원 1인당 평균 18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17%에 불과해 중소기업내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의 성과공유제 확산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29.1%로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문화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자금 우선지원 검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성과공유 도입 중소기업에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기청은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면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10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7월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 심사·선정 때 직원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임직원의 임금 상승과 새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방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