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경제정책 전반의 소통자로 자리 잡아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역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 보고서를 내고,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창업, 생존, 경쟁, 국제화, 고용, 성장 등에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는 간접지원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올해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288개, 지방자치단체 1059개 등 총 1347개”라면서 “사업주와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경쟁력 갖춘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차별 지원, 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 등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선정이 어렵고, 경쟁과 혁신 등 기업생태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고용과 성장 기여도, 사회적 책임,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 기업경영의 질적 요소를 충분히 평가해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은행, 벤처캐피털 등은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을 제공하고 학교와 직업훈련 기관 등은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기술과 경영의 전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에 대해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통자(communica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양한 산업현장, 정책 관련 부처 등과 소통으로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통합에 국한되지 말고 공정거래, 산업정책, 금융, 노동, 교육 등 개별 주무 부처의 정책들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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