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은 성장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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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은 성장절벽이다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127
  • 승인 2017.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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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영-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한 일간지의 ‘인구절벽의 현장’ 기획시리즈는 통계숫자로만 대하던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확인해준 보도였다.
인구절벽은 성장절벽을 초래해 우리를 빈곤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응이 시급하다.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기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절벽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경제학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자본, 기술과 함께 총생산을 결정하는 핵심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쇼크 또한 덴트의 개념으로 ‘소비·노동·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 즉 경제활동이 멈춰진 세상으로 더욱 암담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용어이다.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논의를 해왔고 많은 정책들이 수립·집행돼 왔다. 그럼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07년 UN 미래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200년 후 500만명, 2800년 완전 소멸이라는 재앙적인 보고까지 하고 있다.
이제 ‘인구절벽의 현장’ 보도에서도 제시된 통상적 대안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름 아닌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이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는 교육, 구체적 목표와 실천계획을 세워 꿈에 도전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교육의 실시다. 
우리의 고도성장과 세계 10위 경제대국 달성은 지긋지긋한 가난의 멍에를 벗어나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꿈을 꿨고,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때는 활력이 넘쳤고 출산율도 높았으며, 이는 성장의 밑받침이 됐다.  
지금 시행되는 저출산 대책, 제안된 대책, 새 정부가 추진할 대책들 모두 꿈을 꾸게 하는 교육, 꿈을 달성하게 하는 교육,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의 마련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희망이 없는데 정부지원이 좀 있다고 누가 출산을 하겠는가.
인구절벽은 지금 같은 경제사회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회문화정책, 교육정책 등과 함께 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라는 꿈을 꾸고, 도전하며, 아이를 더 낳으려던 시절과 같은 환경이 다시 조성돼야 한다.
희망이 있는 미래, 자손들에게 더 잘사는 나라를 물려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더 일하고 많이 낳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더 잘살아 보세”라고.
그러나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도 생산가능인구에 도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의 질도 높이고 성공 가능성도 높이는 삶과 꿈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클라우저의 ‘종이 위의 기적-쓰면 이뤄진다’의 가르침처럼 꿈을 글로 적고 구체적 계획을 짜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미국 예일대 1953년 졸업생의 20년 후를 추적하니 꿈을 글로 적은 학생 3%의 재산이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사례를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 와서 인구절벽=성장절벽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헬조선’이라는 부정적 용어도 사라지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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