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들의 일탈·편법 경영이 속속 확인되면서 공정당국이 서울시·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의 갑질 유형을 실태 점검한다.

감독 당국, 프랜차이즈 업계 주시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불공정행위 감독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다. 지난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새로운 불공정 유형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계획을 지자체와 논의한다.
서울·경기지역 합동 실태점검은 개별 가맹점에 조사원을 파견해 이뤄지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유형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정보공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관련 내용이 맞는지 등이다.
실태조사지만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자체에 조사와 집행권한을 주는 집행체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병원·대형마트 등의 점포를 임차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으로 둔갑시키는 등 ‘가맹계약 꼼수’에 따른 피해주의를 알린 바 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등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겨있어 관련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격을 올린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경고장을 던졌고 최근에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공개수사 타깃으로 삼았다. 검찰은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오너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간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너의 가족이 경영하는 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주들에게 비싸게 넘겼는지, 광고·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위원장 “조사 투명성 높이겠다”
한편, 공정위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실태점검을 앞두고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신뢰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권한을 강화해 새 정부의 시장개혁 정책을 주도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재벌개혁 이슈, 가맹문제에 더해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 구글 규제로 4차 산업혁명의 다이내믹한 시장 질서를 공정위가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신뢰를 받고 있느냐고 물으면 100%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 동안 크고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국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심판관리관은 주로 피심인 접촉 제한 등 위원회 심의 절차 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안을 마련하며, 감사담당관은 각 국·과 단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외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9월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