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현장을 찾아가서 미래산업과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대구광역시에서 지역주민,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와 함께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분야 규제, 첨단의료분야 규제와 청년창업·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현기 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자체·주민·기업이 직접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 도입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 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노인복지관 설치 시 시설 및 인력기준 완화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의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김부겸 장관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자치부는 사업초기부터 성공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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