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달이 넘어서고 있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다.
지난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 인식 설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분야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재벌 개혁’이 21.1%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보다는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5월3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된 결과다. 표본 수는 1004명, 최대 오차 범위는 95%다.
특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와 비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26.2%, 27.1%로 평균(19.2%) 대비 많았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채용보조금 확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청이 높은 것도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경제활력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라도 한국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정책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두개의 대형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을 파악하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들어 한국경제가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까지 완연한 회복세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재영입에 나서는 중소기업들도 상당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노동생산성증가율, 총노동시간증가율, 중소기업영업이익률의 추이를 구조형벡터자기회귀모형(거시경제 실증분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예기치 않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기술충격)과 노동투입량의 증가(기술외충격)는 각각 장기적으로 분기 영업이익률을 0.19%포인트와 0.10%포인트 상승시키나,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약 20분기까지 영향이 지속되는 반면, 노동투입의 효과는 약 6분기 후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혁신 인재 육성이 관건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 향상이 야기하는 기술충격의 효과가 더욱 크며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창출형 고용 지원보다는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술 및 아이디어 확산에 대한 중점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양적 일자리 창출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과학기술인력 유치, 혁신 인재 육성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적자본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혁신 기술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및 기득권 제거,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초 5%대에서 2015년 4%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다수의 성장 기업이 출현함으로써 고용확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충격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견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고용 캠페인도 중요
중소기업계가 정규직 청년 10만명 채용 운동에 나서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범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지난달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7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10만명의 채용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공식 협력 창구로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900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주요역할에 맞춰 △고용창출분과 △정책기획 분과 △채용지원 분과 △창업벤처 분과 △규제개혁 분과 등 다섯개 분과로 나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역할을 분담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중소기업도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성장을 이루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계가 한데 힘을 모으는 중이다.

中企 대다수 일자리 추경 찬성
정부조직법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2017년 일자리 추경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8곳의 중소기업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총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83.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11조2000억원 규모 이번 일자리 추경 예산의 30%가 중소기업청 소관이다. 창업과 수출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상당액이 배정돼 있다. 추경안을 토대로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기대가 높은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