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한국경제 성장률이 10년 뒤에는 0%대 중반까지 떨어질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기호·육승환 연구위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 인구추계를 토대로 기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떨어지고 2026∼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에 인구증가률 하락이 가세하면서 성장률이 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에서 노동공급이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또 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개연성이 크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 형태가 전형적인 신흥국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이후 소비감소 폭이 선진국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된다.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13.8%나 되고 내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가 14%를 넘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한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 경제성장률의 하락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 시나리오보다 0.4%포인트 높아지고 그 후 10년 동안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성장률을 높일 방안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0∼2015년 66.8%) 수준으로 높이면 경제성장률을 0.3∼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으로 57.4%에 그치고 있다.
또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도 성장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적 개선이나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비슷한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0.4∼0.8%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연평균 2%대 후반, 20년 내에는 1%대 중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