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 손놓고 있다간 4년 뒤 청년 실업자 130만명

청년층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 청년 실업자가 13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른바 ‘에코붐’(Echo-boom) 세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이 고용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청년층 부족 일자리 100만개 육박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과 맞물려 청년 구직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1991∼1996년생을 의미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인 1979∼1985년생 에코세대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2차 에코세대인 셈이다. 이들 세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나이가 된다.
기재부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및 고용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25∼29세 청년층 인구는 328만2000명이었고, 취업자는 232만9000명으로 부족한 일자리는 95만3000개 수준이었다.
25∼29세 청년층 인구는 올해 33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5000명 가량 껑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아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일자리는 104만8000개로 100만개를 넘어서게 된다.
청년층 인구는 2018년 348만7000명, 2019년 357만명, 2020년 362만5000명, 2021년 36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63만2000명, 2023년 356만7000명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청년층 미취업 규모는 2018년 115만8000명, 2019년 124만1000명, 2020년 129만6000명, 2021년 134만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증가세 주춤…자영업 마저 ‘빨간불’
이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다. 고용시장은 최근 몇달간 그나마 양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에 육박, 사실상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 상태다.
지난달 고용현황을 보면 양적인 측면의 고용 상황도 점차 개선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는 1월 24만3000명을 제외하면 매달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3월에는 46만6000명까지 늘어 1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4월에는 42만4000명, 5월에는 37만5000명 늘어나더니 지난달에는 30만1000명으로 30만명 대를 겨우 턱걸이했다. 고용시장의 양적 상황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취업자 4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 경기가 악화되는 점이 심상치 않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8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1년 12월(-2만8000명)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가 손쉽게 창업하는 또 다른 업종인 도·소매 취업자도 전년 대비 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회복 기미 없는 청년 일자리…체감실업률 23%
자영업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영업자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한 사람들이 자영업 취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4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실업률 역시 좀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 상승하면서 6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나 됐다. 1년 전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한 결과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 실업률이 0.4%포인트 떨어진 지난 5월에도 0.9%포인트나 상승한 22.9%를 기록했다. 통계상 실업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등이 늘면서 취업애로계층을 반영한 체감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1997년(61.9%)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20대 고용률만 놓고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나 떨어진 58.5%에 그쳤다. 전 연령대 중 고용률인 떨어진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하다. 20대 고용률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3월을 제외하고 7개월이나 뒷걸음질 쳤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폭은 OECD 국가 중 1위로,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일자리 추경은 여전히 국회서 돌파구 못 찾아
이에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국회 문턱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사회서비스 인력 2만4000명 확충 등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 및 신산업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한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심사는 불발됐다.
지난 14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일단 일자리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공무원 증원 등 추경안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경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의 효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이 나쁘다는 것은 내수가 회복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빨라야 추경의 효과는 내년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에 정부가 생각하는 3%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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