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의 ‘갑을’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경제단체 회장·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상위 단계로 성장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생태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을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이 그동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골목상권, 가맹점주 등 절박하고 생존이 걸린 경제약자에 대한 배려를 새 정부의 핵심책무라고 밝혀온 점을 언급하고 중소기업계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특히 “공정위의 위상강화와 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힘써달라”면서 “중소기업도 근무환경 개선, 성과공유도입 확산 등을 통해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나서달라고 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단체가 전체 회원사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또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공정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중소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