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해법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비정규직 해소 제시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대기업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두배 수준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적 혁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복지업종’ 임금격차 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 산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49.9%로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절반 수준(51.5%)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 내에서는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죽·가방·신발 업종의 임금이 가장 낮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펄프·종이·종이제품 업종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대·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작았다.
이 업종들은 임금 수준도 다른 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배경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심화는 각각 대기업의 30.9%, 59.2%, 52.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율도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비정규직 중 중소기업 비중이 94.9%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대기업(13.6%)보다 크게 높은 35.6% 수준이다.

비정규직·노동생산성차 극복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26개 국가 평균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상당하다.
2013년 통계치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 250명 이상 기업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때 20~49명 소규모 기업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임금격차가 67.09%이지만 우리는 절반도 못 미치는 49.43%에 그쳤다. 정부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스마트공장 보급, 혁신창업 및 혁신기업 성장촉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노동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 2조원 규모의 상생일자리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이익률을 높여 결국 직원들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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